2022년08월06일 41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국가의 물류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물류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물류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국가의 물류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물류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물류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